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자금을 약 7개월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 비해 신분관계로 인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피해액이 크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양형이 무거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구간이 달라지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2년~5년, 가중 시 3년~6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누적되면서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그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검찰은 상당히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규모가 큰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을 감경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 중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투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소명,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시로 의뢰인을 접견하여 검찰조사 대비 전략을 수립하고, 검찰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향후 피해 회복 노력 계획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부당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중첩된 사건임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양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감경 요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인의 잦은 접견과 신속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