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전 직장과 관련한 게시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사실로 업무방해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게시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업무방해 결과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도의 민형사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관계 정리와 정밀한 변론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의 유포 그 밖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서 인용하는 형법 제313조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을 규율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유포하였을 것과 그로 인하여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업무방해는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 8개월 이하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이 근무하였던 전 직장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일정한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전 직장 측은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전 직장 사이에는 이미 별개의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병행 진행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이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각 문구를 분리하여 사실의 적시 부분과 의견 표명 부분을 구분한 뒤, 사실 적시 부분은 실제 의뢰인이 재직 중 직접 경험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항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직 당시의 업무 관련 자료,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역, 의뢰인이 게시 전 확인한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노출 범위, 도달 대상,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 직장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구체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업무상 손해의 발생 시점과 게시물 게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동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전 직장 사이에 진행 중이던 별개의 민형사 분쟁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게시물 작성이 평판을 깎아내릴 목적의 악의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부당함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신문 사항별로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오해 소지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진술하여 진술 왜곡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게시 내용의 허위성, 업무방해 결과의 발생, 의뢰인의 범의 등 구성요건 전반에 걸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의뢰인이 검찰 송치 및 정식 재판 절차에 이르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 게시 내용 중 사실 적시 부분과 의견 표명 부분을 분리하여 각 부분의 허위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민형사 분쟁이 병행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사건 간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 활용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