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에 걸쳐 재직 중인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득액 규모가 커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가운데, 피해 보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년~7년, 가중 5년~8년, 감경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 초경부터 2021년 초경까지 약 5년에 걸쳐 본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인출·사용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의 이상이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누적 횡령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 규모가 컸기 때문에 단기간 내 피해 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증거 검토와 변론 준비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랐습니다.

제1 쟁점은 횡령 이득액의 정확한 산정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회사 자금 인출 내역 중 실제로 사적 유용에 해당하는 부분과 업무 관련 지출이 혼재된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이득액 산정 근거를 재검토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횡령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피해 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에서는 반성의 진정성,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재범 가능성 등 비재산적 양형 요소를 충실히 부각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반복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가족 부양 상황, 향후 피해 회복 계획을 정리하였고, 가능한 범위 내의 일부 변제와 변제 의사 표명,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각각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검찰의 구형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부하여 주장한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득액 규모가 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서 법정 최저형에 근접한 형이 선고된 것은,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의 다툼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라는 제약 속에서도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횡령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득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와 진정한 반성의 입증, 일부라도 가능한 변제 노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