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으로부터 목덜미를 잡힌 채 바닥에 넘어뜨려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으며,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가해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이른 행위라 하더라도 그 결과로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어 골절 등 객관적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행위로 인하여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서를 근거로 상대방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의뢰인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고, 양 당사자가 사고 경위를 전혀 다르게 진술하면서 사건은 진행이 쉽지 않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사건의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폭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정황, 사건 직후 의뢰인의 행적,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피고소인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골절 상해와 피고소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기록, 진단서, 영상의학 자료 등을 분석하여 상해의 발생 시점과 부위가 피고소인의 가해 행위와 일치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보충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경위와 의학적 소견, 피해 사실의 일관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 측의 변소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시간적 흐름상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항목별로 짚어내어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과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으나, 고소보충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진단서뿐 아니라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단계에서 고소장만 제출하고 끝내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고소보충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