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유흥주점 출입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속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인과 별도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라 사건의 경위와 고발 의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행정청이 발급한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기재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변조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본형이 형성되며, 위조의 동기와 사용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이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기재 숫자를 일부 변경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 고발인의 고발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발인 사이에는 본 사건과 별개의 민사 및 형사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고발 경위 자체에 대해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공문서변조의 고의와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형적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사할 목적과 변조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객관적 정황증거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고발의 신빙성과 진정성 문제였습니다. 본 건과 별개로 의뢰인과 고발인 사이에 민·형사 소송이 동시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발 경위가 별건 분쟁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진술 신빙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정확하고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불리한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건 민·형사 분쟁이 병행되던 복잡한 상황에서 수사 단계의 신속한 종결은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공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행사할 목적과 변조의 고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사건 초기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외형 변경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입증 부족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과 별도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 고발이 제기된 경우, 고발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