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의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소인은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자였습니다. 피해 규모와 기망 수법의 교묘함,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손해 크기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안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면 기본 영역 권고형량 범위가 가중될 수 있고, 방조범의 경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을 상대로 정교하게 설계된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특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조직과 공모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상당히 큰 규모였고, 의뢰인은 일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책임 추궁을 위해 피고소인을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단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하며 미필적 고의조차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인출·전달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정황, 비정상적 보수 체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합법적 업무로 볼 수 없는 지시 내용 등을 정리하여 사기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을 입증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 피해의 실질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의 구체적 액수, 피해 발생 이후의 일상 회복 곤란, 정신적 충격의 구체적 양상을 진술서와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엄벌탄원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력함과 더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자료로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조직적 사기 가담 사실의 양형 가중 사유 반영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사기방조가 아닌 조직적 보이스피싱 구조 안에서 수거책으로 기능적 역할을 분담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사기방조 사안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엄벌탄원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수거책 등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단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 규모·정신적 충격·합의 여부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와 엄벌탄원서를 절차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단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필적 고의 인정 정황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정리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