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3호(학교에서의 봉사) 등 비교적 경한 수준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상에 피해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피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이 있었기에, 사건 경위 전반을 균형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충실한 변론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SNS상 비하 글 게시와 같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1호부터 8호까지 폭넓은 처분이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본인이 사용하던 SNS 계정에 같은 학교 학생을 비하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로 종결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요청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이면에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상대 학생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받아왔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누적된 피해 감정이 SNS 게시물 작성으로 표출된 측면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사안 전체를 재구성하여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SNS 게시물의 학교폭력 해당성과 그 정도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작성 경위, 게시 범위, 열람 가능 인원, 삭제 여부 등 행위의 객관적 양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중대 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그동안 피해학생으로부터 받아온 괴롭힘의 존재와 그 영향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겪어온 따돌림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 이번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닌 누적된 피해 감정의 표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의 소명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지도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와 반성의 뜻을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3호(학교에서의 봉사) 등 비교적 경한 수준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사안은 게시물의 확산성과 영구성 때문에 무거운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의뢰인의 피해 경험과 행위 경위가 의견서 및 심의 절차에서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 수위를 한 단계라도 낮추는 것이 향후 의뢰인의 학업과 진로에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SNS 게시물로 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게시 즉시 삭제 여부, 열람 범위, 작성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정리가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 본인이 먼저 피해를 입어온 정황이 있는 사안이라면, 단순한 변명이 아닌 시간 순 정리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안의 맥락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부 통지 직후부터 의견서 작성과 심의 출석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