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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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음주운전 재심청구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295
감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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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력 7회 누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94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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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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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위드마크 역추산 쟁점)
NO. 293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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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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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9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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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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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 전과 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9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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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6%
NO. 290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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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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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 동종전과 2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289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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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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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전력에도 구속 면하고 감형받은 사례
NO. 288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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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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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모욕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287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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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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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8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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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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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혈중알코올농도 0.148%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85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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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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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284
벌금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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