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단기간 내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범 사정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안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 11월경 술자리를 마친 뒤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 구간 중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짧은 기간 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재범 기간이 짧을수록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단기간 내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재범방지 의지, 가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재범 가능성 차단 조치 등 특별감경인자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중처벌 구간인 0.2% 미만임을 명확히 하여, 처벌 조항 적용 단계부터 양형 기초를 다졌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발적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표명, 알코올 의존 관련 상담 및 치료 이수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 자료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을 설명하고, 향후 동일한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기간 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에 이르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 가중요소가 명확한 사안에서 특별감경인자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