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뒤 차량 내부에서 별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측정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41%가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음주 여부와 운전 후 추가 음주(이른바 '운전 후 음주')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측정된 수치는 0.041%로 위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으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추가 음주 여부에 따라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술을 마시고 약 2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뒤 인근 숙박업소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한 이후 곧바로 숙소로 향한 것이 아니라,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담금주를 추가로 마신 뒤 숙소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1%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운전 종료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사이에 별도의 음주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된 0.04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종료 후 차량 내부에서 담금주를 추가로 섭취한 사실에 주목하여, 측정 수치에는 운전 후 음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음주운전 처벌의 근간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디까지나 '운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운전 종료 후의 추가 음주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치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추가 음주 정황이 있는 사안에서의 입증책임 분배 등에 관한 판례 흐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차량 내부에 담금주가 보관되어 있던 정황, 의뢰인의 동선, 숙박업소 도착 전후의 행적, 가족 실종신고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추가 음주 경위를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양형 및 정상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종합적인 변론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 정황이 있었음에도 측정 시점에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안에서, 객관적 정황과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측정 수치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사정 변경이 다투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음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측정 단계 또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내·외부 음주 정황, 동선, CCTV, 영수증,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