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대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차선 가운데 정차 후 잠든 채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직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이력이 있었던 점, 재취득 후 5개월 만의 재범인 점 등 죄질에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정리와 정밀한 의견서 작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 6월, 벌금 700만 원~1,500만 원 범위가 권고되며, 재범 또는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됩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 재취득 후 단기간 내 재범한 사안은 통상 정식기소가 검토되는 사례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2022년 면허를 재취득하였으나, 재취득 후 약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선 한가운데에 차량을 멈춰두고 그대로 잠들었고, 이를 발견한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성 및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면허 취소 후 재취득 5개월 만의 재범이라는 사실관계는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를 결정짓는 핵심 가중 요소가 되므로, 이를 상쇄할 양형사유의 구조적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음주 동기 등 객관적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의 체계를 잡았습니다.

제2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대 수치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이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인 구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약식처분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수치의 위험성을 압도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입증이 요구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동차 처분 등), 진지한 반성의 정황 등을 입증자료로 구성하여 양형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면서도 불필요한 가중 사유를 만들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양형 의견서와 함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자료 일체를 검찰 송치 단계 이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처분 방향이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결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재취득 후 단기간 내 재범한 사안, 혈중알코올농도 0.16%대의 높은 수치 등 객관적 불리 요소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과 양형자료의 정밀한 구조화를 통해 신체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초동 대응이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송치 이후에는 양형자료를 보완하더라도 처분 방향이 굳어진 뒤이기 때문에, 조사 출석 이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이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음주측정기 설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행위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