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 2회 및 직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누범 및 재범 위험성이 큰 사안에서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동종 전과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2회 있었고, 직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에 준하는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 2회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 및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음주 습벽 자체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도록 안내하여 물리적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알코올 의존 관련 전문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이수하도록 조치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폭넓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치료 이력, 차량 처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관련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누범 가중 사안임에도 법정형의 하한선에 가까운 양형을 도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비교 정리하여, 의뢰인의 사후 노력이 단순한 의례적 반성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의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차량 처분,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피해 관련자와의 합의 등 사후적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사안인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물리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우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