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와 혈중알코올농도 0.148%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으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재범방지 의지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종전과 유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며, 동종전과가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권고 형량 범위가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구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적발이 이루어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 3회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과 이후 어떠한 변화된 생활태도를 보였는지, 이번 사건의 경위가 종전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일상 환경과 음주 동기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방지 노력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향, 알코올 의존성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 재범 차단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의무, 경제활동의 필요성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3회와 0.148%의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가중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4회차 적발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입증이 결합되어 자유형 집행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누적된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조치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