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벌금형으로의 감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가중 사유로 평가되므로, 감경 요소를 충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였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의뢰인을 추격하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정황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는 죄질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재직 중인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판결에서 양형 부당을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폭력이 아닌 단속 회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의뢰인이 가정과 직장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진정 어린 사과와 적정한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집행 중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상당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직장 상실 위험 등 양형상 특별 정상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집행유예 확정 시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구체적인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자유형에서 재산형으로 형종이 변경되는 것은 흔치 않은 결과로, 의뢰인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양형 부당을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형종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직장 상실 등 구체적 양형 자료 제출이 결정적 변수입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상해 사건은 단순 상해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발성과 피해 정도, 사후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