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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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간 가정폭력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016
공소권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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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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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체크카드 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15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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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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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체크카드 절도 혐의, 경찰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14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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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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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체크카드 사용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13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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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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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재배·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01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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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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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01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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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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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받은 사례
NO. 4,010
구속영장청구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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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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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검찰 구형 징역 4년에서 징역 8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4,00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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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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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준강간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00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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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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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와 감형 판결 이끈 사례
NO. 4,00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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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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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감형 받은 사례
NO. 4,00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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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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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00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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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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