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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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로부터 금품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2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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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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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후 추가 음주 주장으로 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NO. 4,123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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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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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122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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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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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121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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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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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폭행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120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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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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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19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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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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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18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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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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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합동범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17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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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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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합동범, 피해자 합의 거부에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16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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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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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혐의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4,115
소년부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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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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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뺑소니) 혐의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114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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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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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113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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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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