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기소를 피하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대1 수업 중 미성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팔을 주무르는 등의 신체 접촉으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지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책임을 묻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1대1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을 주무르듯 만지며 어깨를 껴안는 행위를 한 사실로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이른바 아청법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상태였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처벌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었고, 사안의 성격상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양형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업적 책임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처벌의사가 강했던 피해자 측에 대해 일방적 접촉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회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우려하던 2차 피해 가능성, 합의 후 절차적 안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였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회피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따르게 되는 보안처분의 무게를 고려하여, 기소 자체를 막는 방향의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자발적 수강 자료, 직업 환경 개선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기소를 면하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안은 법정형이 무겁고 기소 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영역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 소명을 통해 불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과 피해자 합의 시점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보호자와의 신뢰 회복이 합의 성사의 핵심이므로,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