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게임을 빙자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당사자 모두가 미성년자였고 관계 자체는 합의된 것이었으나, 피해자의 실제 연령과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 인정될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또래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만나 시간을 보내던 중 성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이 술을 권한 뒤 게임을 빙자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발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 모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행위가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점, 그러나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충돌하면서 의뢰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심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평소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형과 행동 양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만한 객관적 단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발 내용에 기재된 강제성과 기망의 존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술을 강권하거나 게임을 빙자한 기망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만남 전후의 메시지 기록과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 하에 행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진술 간 모순과 변동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형법 제305조의 적용 범위와 책임주의 원칙의 조화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조항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고의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로서 동일한 또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와 제297조의2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사실관계의 구체적 재구성과 고의 부존재에 관한 법리 주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였다는 특수성과,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행위자의 연령 인식 여부, 즉 고의의 입증이 필수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메시지 기록 등 인식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모두가 미성년자인 또래 사이의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법 제305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방어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