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하고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영상 파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영리 목적의 판매라는 구성요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제공·광고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해 매우 엄중한 법정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영리 목적 판매 유형은 기본 5년 이상 9년 이하, 가중 시 7년 이상 13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결제 수단으로 전송받은 뒤 해당 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거래 내역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영리 목적의 판매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양형 판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 환경, 재범 위험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당시의 미성숙한 판단력, 행위 가담의 동기, 수익 규모, 범행 후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재범 방지 환경의 구비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호자가 작성한 진술서,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향후 학업 및 생활 계획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정·교화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위 자료들을 토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소년부송치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이 의뢰인의 장래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선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하고 법정형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은 의뢰인의 연령적 특성과 교화 가능성, 보호자의 감호 환경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뢰인이 소년인 경우 형사재판 진행 중에도 소년부송치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감호 의지, 재범 방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실히 준비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