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도주치상 혐의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뒤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른바 뺑소니 사건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사안이었기에, 도주의 고의 유무와 피해자 측 과실의 평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차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사고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로 인해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도주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구호조치를 회피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고 당시 인지 상황과 현장 이탈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 사고 직후 의뢰인의 행적과 후속 조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 과실의 평가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장소의 도로 구조, 횡단 경위, 시야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의 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적극 주도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정식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에 함께 첨부함으로써 처분의 수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던 도주치상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은 상해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의 하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식 기소를 통한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도주의 고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 피해자 측 과실에 대한 합리적 평가, 신속한 합의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져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 인지 여부와 이탈 경위, 후속 조치의 정황에 따라 도주의 고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합의 여부와 그 시점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협의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