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변호인 사이에 사건 경위와 법리 적용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연령 인식 여부와 간음 행위의 존부, 그리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의제강간 규정으로, 행위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6년에서 9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될 만큼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법리 대응이 요구되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알려진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성관계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의제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13세 미만임을 인식하면서도 간음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게 된 경위, 만남 장소의 분위기 및 상대방의 외관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연령 인식과 관련해 의뢰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간음행위의 존부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사이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이 형성되고 변경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진술 외에 간음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는 단순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으며,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피해자 진술 내 모순점을 정리한 분석자료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보완하면서 수사기관과의 법리적 다툼을 이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성요건 해당성과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정밀하게 작성·제출하고, 사건 경위와 관련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한 것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연령 인식, 간음행위의 존부, 진술의 신빙성 등 구성요건 요소별로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수사 단계에서 진술 한 마디, 자료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