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운전 직후가 아닌 다음 날 오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약간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 근처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뒤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잠시 잠이 들었고, 졸음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추가로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야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의뢰인이 전날 운전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 측정은 운전 후 약 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지나치게 크고, 그 사이 추가 음주가 있었던 이상 위드마크 공식을 역산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운전 후 추가 음주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집에 귀가한 직후 추가로 음주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고, 식사 자리에서 섭취한 주류의 양이 운전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사실관계를 조합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졸음운전 상황에서의 단순 운전 경위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대리기사 하차 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시 운전한 경위와 그 거리, 동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통상적인 음주운전과는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 후 측정까지의 시간 경과, 추가 음주 사실, 위드마크 역산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운전 직후가 아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음주 이력, 식사 내역,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역산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섭취 주류의 종류와 양, 체중, 흡수 시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이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