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선배와의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측이 별도의 민사소송과 별건 고소까지 제기하면서 갈등이 극단적으로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피해 회복 노력의 충분성, 사건 경위의 재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또는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여부 등이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2020년 초경 의뢰인은 직장 선배인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시비가 격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별건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의 과중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사건이 일방적·계획적 폭행이 아니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우발적 시비에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1심 양형이 사안에 비해 무겁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과 별건 고소까지 진행하며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시도한 절차적 노력과 공탁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의뢰인의 불성실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강경한 태도에 기인한다는 점을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별건 고소와 민사소송이 형사 양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별건 명예훼손 고소 건은 본건 상해와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가 구별되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민사소송 진행 사실이 형사 양형에서 이중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건 상해 사건의 양형이 부수적 분쟁의 영향에서 분리되어 평가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형에서 재산형으로 형종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과 신원 관리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의 본질을 충실히 변론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1심 결과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보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공탁, 사과 시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을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당사자 간 별건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사안별 쟁점을 분리하여 본건 형사 양형에 부정적 영향이 전이되지 않도록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