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나체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합의 및 양형 자료 확보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메시지나 사진이 도달한 시점에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어, 단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학창 시절 동창이었던 상대방에게 본인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뒤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와 사진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고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우발성·일회성·범행 직후의 후회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 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동창 관계라는 점에서 직접 접촉을 극도로 거부하던 상황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서면을 통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 단계에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메시지나 사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입건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사과 및 합의 시도 등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우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