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일행과 함께 마트의 물품을 가져가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에서, 양형 사정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동절도, 즉 2인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되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합동·특수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다른 일행과 함께 마트 내 물품을 가져가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해당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일행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한 정황이 확인되어 단순절도가 아닌 합동절도, 즉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합의에 의한 양형 감경 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건 진행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성립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적용되는 합동절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약식기소가 불가능하고, 기소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서 차지한 가담 정도, 주도성, 이득의 크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이 종속적이고 한정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합의 불성립에 따른 양형상 불이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피해액 상당의 공탁, 합의 시도 경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유대 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일회적 범행이라는 점, 안정된 생활 환경과 가족 관계, 향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양형 사유 중 행위자 측 사정과 행위 측 사정을 분리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입증함으로써, 정식 기소 시 부과될 형벌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피해자 측의 강한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한 변론이 검사의 판단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단순절도가 아닌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로 가중처벌되며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조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