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른 일행과 함께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어서 사건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합동범 가중처벌 구조에서 어떻게 불기소 단계의 선처를 이끌어내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같은 조 제1항의 형, 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합동절도(이른바 2인 이상 공모절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법정형 하한이 1년으로 가중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 중 합동·특수절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집행유예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른 일행과 함께 마트를 방문하여,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마트 진열 상품을 담는 방식으로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합동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동범 구조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라는 이중 부담이 의뢰인의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성립 구조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 치밀한 모의에 따른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피해 물품의 가액이 거액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습니다.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 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의 공탁, 합의 시도 경위, 의뢰인의 반성문 및 재범방지 서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합의 불성립이 의뢰인의 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 여부 결정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환경, 직업적·가정적 상황,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형사처벌이 의뢰인에게 미칠 영향에 비해 가벌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거부와 엄벌 탄원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검찰 단계의 선처를 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절취한 경우, 단순절도가 아닌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합동절도)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반성문·재범방지 자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