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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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4,160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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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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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59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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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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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58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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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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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고소 대리로 가해자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157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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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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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156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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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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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치상 피해자 대리, 가해자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155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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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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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2호 처분 받은 사례
NO. 4,154
2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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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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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15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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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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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15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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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5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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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4,150
구속영장청구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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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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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149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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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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