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왕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타인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문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즉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자기록등변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한 사실 외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타인의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문제되어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다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업체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 경위와 동기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객관적 행위 외형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왕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법 제232조의2가 규정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왕형사전문변호사는 사전자기록등변작죄가 단순한 입력 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범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업체의 사무 처리를 방해하거나 그르치게 할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정보 입력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목적이 업체의 사무 처리 자체를 왜곡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왕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통해 변작 목적이 부재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왕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객관적 행위 사실관계 정리, 사무처리 방해 목적 부존재에 관한 법리 검토, 유사 사례에 관한 판례 분석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왕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자기록등변작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사건은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정리될 경우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단순히 입력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행위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출석 이전에 의왕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왕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