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이어 수회에 걸쳐 여러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방어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명 '몰카' 또는 '카찰죄'로 불리는 본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소년사건의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2호는 수강명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설수용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단계의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초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수회에 걸쳐 여러 명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적이었던 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설 송치 등 무거운 처분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복수이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충동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정환경, 학업 상황 등 보호자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촬영물 완전 삭제 여부는 처분의 경중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각각과 개별적으로 연락 채널을 확보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냈고, 촬영물 일체가 추가 유포 없이 삭제·폐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자료, 보호자가 작성한 감독 서약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시설 수용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사회화될 수 있는 사례임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운데 비교적 경한 단계에 해당하는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폐기 입증,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시설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 없이 사회 내에서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사건은 시설 송치 등 중한 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폐기 여부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자료 및 클라우드·메신저 삭제 내역까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