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에 관하여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복무 중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및 폭행 행위로 인하여 수사 단계부터 군검찰의 강한 처벌의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기에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선택지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권 자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형 2년 6개월에서 4년, 감경영역의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군복무 중이던 2020년경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턱 부위를 폭행하는 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폭행에 그치지 않고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진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군사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바 있었고, 이로 인하여 군검찰의 처벌의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초기 부인 진술로 인하여 형성된 군검찰의 부정적 심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한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군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군검사 면담을 통하여 양형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회피를 위한 작량감경 사유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군대 내 폭행은 형법상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단순 합의를 넘어 진정한 피해 회복 의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구체적 정황 증거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범죄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다층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결과에 기여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초기 부인 진술을 한 이후 사실관계 인식이 달라진 경우, 진술 변경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조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군대 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예외에 해당하므로, 일반 형법상 동일 죄명과는 다른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