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 군인을 상대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군사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사정이 있어 군검찰의 처벌 의지가 강하게 표명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행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군인이나 준군인의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사범죄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사안에 따라 기본 구간이 징역 2년 6개월~4년대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때 비로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같은 부대 내에서 후임에 해당하는 군인의 침대에 누워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만진 행위에 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이었던 관계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군검찰 단계에 송치된 이후 처벌 의지가 강하게 표명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친 행위가 함께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선임병의 행위에 곧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군검찰 단계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사경찰 단계의 부인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진술 경위와 의뢰인이 처해 있던 심리적 상태,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정리되지 않았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번복이 아니라 사건 경과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실관계 인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군검찰의 강한 처벌 의지를 완화하고 기소 단계의 구형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질문의 취지에 맞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별도로 군검사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양형 요소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양형 변론의 구성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명확한 제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한 사과 및 회복적 조치,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요지서에서는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서의 부수적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합당한 사정을 단계별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규정되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군검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구간으로 양형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진술한 내용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건 직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