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이에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여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할 정도로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폭행치상으로 평가되어 상해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2개월~10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2019년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고소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폭력 행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송치된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었고, 이에 의뢰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폭행 사실 자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폭력 행사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면 불기소 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보강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의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이 상해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 자료를 토대로 상해의 부위, 형태, 발생 시점이 의뢰인이 진술한 폭행 경위와 일치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2차 피해 방지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소인과 직접 대면하게 될 경우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서 차폐시설 이용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력하였고, 증인신문 사전 준비 단계에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법정변론,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각 단계에서 일관된 입증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은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 직접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피해자 측의 입증 부담이 커지는 유형의 범죄임에도, 의료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결합한 변론 전략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폭행치상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해 부위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차폐시설, 신뢰관계인 동석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