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협박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택으로 찾아온 피고소인으로부터 험한 말로 위협을 당한 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협박 사안의 경우 혐의사실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되어 수사기관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범죄혐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진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그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는 기본영역 2개월에서 10개월, 가중영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자택을 직접 찾아와 험한 말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겪었고,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협박죄는 가해자가 일상적인 다툼이라거나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발언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느낀 공포심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기관이 사안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로 종결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부터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의뢰인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와 이루어진 점, 발언의 구체적 위협성,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변론과 대리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소인의 책임을 명확히 환기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 정식 기소로 이어지고 법원의 유죄 판단까지 받게 된 것은,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참여, 법정변론, 대리인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욕설이나 다툼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발언의 구체적 내용, 시간, 장소, 정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사건은 가해자가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순 언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일관성과 구체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