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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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 합동 특수절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19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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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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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9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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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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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94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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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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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호텔 내 성관계 사건)
NO. 4,193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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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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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중 상해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4,192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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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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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측 합의 조력으로 적정 합의금 확보 사례
NO. 4,191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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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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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혐의 불입건 결정 받은 공무원 사례
NO. 4,190
불입건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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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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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력)
NO. 4,189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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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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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협박 음란영상 전송 강요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188
집행유예-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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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87
집행유예-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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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186
집행유예-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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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NO. 4,18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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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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