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음란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사실의 무게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권고형이 5년~9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2년 6개월~6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징역 3년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 변론의 핵심 관건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동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음란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를 거쳐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추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심리치료 이수 자료, 가족의 선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의사 전달 방식으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라는 중요한 감경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등 여러 감경요소가 누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요소 중 하나이지만, 2차 가해로 비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