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던 상해 사건에서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상대방의 과거 직업 이력을 두고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적 충돌을 일으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거주하던 상대방과 과거 직업 이력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는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로 인한 상해 진단을 받고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고, 양측의 감정 대립이 격심해 일반적인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의뢰인은 상해죄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우발성과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충돌이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 아니라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단발성·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동거 기간의 관계 형성 과정, 사건 당일의 대화 흐름, 충돌 직후의 정황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 양형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전과가 본건과 직접 연관된 동일한 양태가 아니었다는 점, 전과 이후 의뢰인이 일정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 본건 발생 이후 음주나 감정 조절과 관련된 자발적 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해 정도와 처벌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 피해 회복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변상을 위한 의뢰인의 의지와 실제 이행 내역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본건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양형 수준보다 약식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사건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될 위험이 있었던 상해 사건에서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칫 자유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으나, 행위의 우발성과 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범위 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거 관계 또는 연인 사이의 다툼 끝에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행위의 우발성과 관계의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전과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본건과의 차별성과 그동안의 개선 노력을 입증하는 방향의 변론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