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보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화물차 후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가해자 측의 미온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형사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산정과 함께 민사상 청구권을 어떻게 유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후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와 양형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2021년경 가해자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는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과 더불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나 합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적정한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피해자 대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의 피해 정도와 처벌의사를 형사재판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후유증, 그리고 가해자 측의 합의 노력 부족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처한 양형상의 압박을 적절히 형성하여, 가해자 측이 진지하게 합의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산정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종류와 정도,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금의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가해자 측과 수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 합의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본 합의금이 형사처벌과 관련된 위로금 성격이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 합의금 외에도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정당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와 원만한 형사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그 합의금 수준도 피해자 가족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특약을 명시함으로써, 형사 합의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전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금조차 받지 못한 채 형사절차가 종결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중 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합의 협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피해회복에 유리합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는 경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 작성 시 특약 조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