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차량 안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요구한 행위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평가되어 변론에 큰 어려움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군 내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군 내 위계질서의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다른 성폭력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경합범 가중을 거쳐 법정형이 크게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차량 조수석에 자신의 하급자인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업무상 상급자에 해당하였기에 거절할 경우 인사상 또는 근무환경상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의뢰인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입건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첫째,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 요구가 형법상 추행과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에 관한 평가, 셋째,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와 주관적 정황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록될 수 있도록 절차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 전후의 정황, 평소 군 복무 태도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양형 다툼으로 환원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일부 구성요건적 평가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병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평소 근무 평정, 군 복무 기간 동안의 표창 및 공적자료,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들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양형 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양형요소별로 반박하고, 유사 사례의 처벌 수위와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합리적 형량 범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구형 22년이라는 중형이 제시된 상황에서 양형의 균형과 비례 원칙에 대한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징역 7년으로 형이 정해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내부의 위력 행사 사안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고려되는 영역이지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군검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접견을 통한 의뢰인 입장 정리, 법정 변론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결과, 구형과 선고형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법원의 절차, 군 조직 내 위계질서에 대한 특수한 양형 고려가 더해지므로 초기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신체접촉을 요구하거나 시도한 경우, 명시적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법리적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