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커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흔히 "아동 음행강요" 또는 "아동 성적학대"로 불리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제17조 제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범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에 따라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거쳐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사실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다수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사실의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인정이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돈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치료 수강, 성인지 교육 이수 등)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의 그릇된 인식을 어떻게 교정하였는지, 사회로 복귀한 이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환경이 갖추어졌는지를 구체적 증빙과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협박을 통한 영상 전송이라는 행위의 태양 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판결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돈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도, 합의서,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자료, 재범 방지 환경 입증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