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입건결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 간 모욕과 언어폭행 등 갑질 정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 내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내사자와 상대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직무태만이나 일부 소홀로는 부족하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처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년경 의뢰인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소속 부서 내에서 직원 간 모욕적 언동, 언어폭행, 이른바 갑질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은 의뢰인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안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인지 시점과 조치 가능 범위 등에 비추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내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직무유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직무유기죄의 성립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온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사안을 인지한 시점, 인지 경위, 당시 처리 가능한 직무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사무 처리상의 판단에 해당할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구성요건인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유기"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지한 사실관계의 정도, 해당 사안에 대한 의뢰인의 직무상 권한과 의무 범위, 통상적인 처리 절차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조치들이 직무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내부 절차와 의뢰인의 처리 흐름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할 만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측 주장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측 주장에서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짚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불입건결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하여 직무유기죄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에 충실히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정식 입건 및 기소로 이어지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는 단순한 직무 소홀과 의식적 직무 포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핵심이 되므로, 내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시간적 흐름과 직무 권한 범위를 정밀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통해 일관된 진술과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