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뒤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몸캠피싱', '딥페이크 협박' 등 구어체로 통용되는 사건들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대화 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워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였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 성행 교정 의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를 조목조목 짚어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의 적극적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 법정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