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 금전 거래 및 전자제품 이관 과정에서 변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만큼 방대한 기록 검토와 피해자 측 주장 전반에 대한 반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 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편취 액수와 기망 행위의 태양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피해자와 금전 거래 및 사업상 거래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채무 변제 방안으로 의뢰인의 사업체에 전자제품을 이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의 실질과 자신의 변제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차용 또는 거래 당시부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당시 의뢰인의 재산 상태, 사업체 운영 실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전자제품 이관 약정의 법적 성격과 그 이행 경위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자제품을 절취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물품의 이관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 절차였다는 점, 도주로 평가된 출국이 사업상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발생 후 약 10년이 경과한 만큼 누적된 기록의 정합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관련 문서, 통신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 방대한 기록을 시계열로 재구성하고 피해자 측 주장과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고, 전자제품 이관 약정의 이행 경위 역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 또는 거래 관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차용·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의 경우, 기록의 보존 상태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