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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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징역형 감형 받은 사례
NO. 4,24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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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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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24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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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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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 선고 사례
NO. 4,24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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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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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무상 교부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사례
NO. 4,241
검찰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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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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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무상 교부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형 면제 유지한 사례
NO. 4,240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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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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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23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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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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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23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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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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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237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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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4,236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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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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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35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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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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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234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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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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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추행·협박 피해, 가해학생 전학(8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4,233
2호,8호 등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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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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