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을 약속한 뒤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었고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에서 4년, 가중영역에서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피해자 수와 범행 수법에 따라 가중요소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유사성교행위에 이르렀고, 이러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면서 피해자 수가 누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범행이 확인되었으며, 각 피해자별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 횟수가 누적되어 있어 양형상 가중요소가 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불필요한 가중요소가 추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정황이 인정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과 향후 사회 복귀 계획을 구조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 감경요소를 최대한 반영받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 등 양형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성매수 범행으로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을 통해 감경요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고,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초기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별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요소의 체계적 입증이 필수적이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