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였고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가중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같은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6년에서 9년, 가중영역은 7년에서 10년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다수 피해자와 누범 가중이 더해질 경우 가중영역을 초과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SNS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과 만남을 가지며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별로 각각의 사건이 입건되었고, 검찰 송치 이후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다수 피해자, 반복적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있어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는 점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별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출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성장 환경, 정신적 상태, 사회적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가중영역의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건이 병합되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조사 자료의 적극적 제출을 통해 권고형의 하한선에 근접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처럼 다수 피해자와 병합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형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