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행위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배포 위험성까지 함께 다투어진 사건으로 양형 측면에서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행위 태양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관하여 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제작 유형의 경우 기본 5년에서 9년, 가중 시 7년에서 13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SNS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 다수와 접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동종·유사 혐의에 관한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장된 자료의 분량과 피해자 수, 그리고 배포 가능성 등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행위 태양과 죄책의 경중을 어떻게 구분하여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 경위와 범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장 인정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포 위험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저장된 자료를 외부에 유포하거나 이를 통해 영리를 취득한 사정이 없다는 점, 자료의 보관 형태와 접근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배포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행위의 경중과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균형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관여되고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양형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 평가되지 않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저장 자료의 분량, 피해자 수, 배포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조항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범위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합 사건의 경우 각 사건별 행위 태양과 죄책의 경중을 구분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양형조사 신청 등 양형 자료 확보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