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 면제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액상 대마가 함유된 전자담배 1개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형 면제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가 과연 1심의 형 면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대마를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액상 대마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행위 역시 위 조항이 정한 대마의 교부 또는 수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소지·교부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하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1개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넨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었고, 영리 목적이 아닌 무상 교부였다는 점, 교부 수량이 1개에 불과하다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가 인정되어 1심에서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들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항소이유가 1심의 형 면제 판단을 파기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사회적 해악과 중독성 등을 이유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형 면제 판결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우선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을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1심이 형 면제를 선고한 근거가 된 양형 사유들, 즉 의뢰인이 영리 목적 없이 1회에 한해 소량을 무상 교부하였다는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금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마약범죄에 대한 일반적 엄벌 기조와 본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검찰이 강조하는 마약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라는 일반론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구체적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별개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항소심 단계에서도 추가적으로 진행한 약물 관련 교육 이수, 사회봉사, 재범 방지 서약 등 구체적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1심 이후의 정상까지 충실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검사의 항소이유 각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 면제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범죄 사건에서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방어하여 형 면제 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결과가 아니며,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 자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마 관련 사건에서 1심 판결이 비교적 가볍게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1심 양형 판단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인 반성 자료, 약물 교육 이수 자료, 재범 방지 노력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