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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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찰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한 사례
NO. 4,364
검찰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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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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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가사소송 성공사례
NO. 4,363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판결 인용-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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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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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362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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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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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361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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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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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재물손괴 형사고소,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360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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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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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0.2% 이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359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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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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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4,35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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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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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협박 사건,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으로 인정받아 공소기각 받은 사례
NO. 4,357
공소기각-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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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356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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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355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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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354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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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353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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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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