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만취 상태로 사건 전후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방어 논리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5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신체접촉의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본인 역시 의식이 온전치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건 전후의 정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범위와 고의 유무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기억 부재 상태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진술번복 우려를 차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피해 회복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표현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의 만취 정황, 사건 직후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첨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기억 공백이라는 방어상 약점이 있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부재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