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과 추가 양형사유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따로 부른 자리에서 손을 잡고 어깨와 허리 부위를 감싸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측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다투며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강조하며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첫째,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추가적인 합의 노력 및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둘째, 의뢰인의 직장 내 지위 상실 및 사회적 제재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진 점, 셋째, 의뢰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과나 누범 가중사유가 없는 점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로,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 범위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1심이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작성한 반성문, 사회봉사 이행 자료, 심리치료 수강 내역 등 양형자료를 보강 제출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회적 제재의 부담이 큰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실형으로의 가중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형자료의 추가 보강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부위, 시간,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